공익형 직불제란 소규모농가 면적, 논 밭 재배작물 구분없이 일정금액 지급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시대

농촌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국가 자연 생태보존, 경관조성, 공동체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배경

농산물 시장 개방 특히 주곡인 쌀 시장 개방 논의가 진행되던 정책 전환기에는 수입 피해에 대한 소득 보전이라는 직불제의 명분에 공감을 하나,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직불제의 역활과 지속성의 한계가 노출.

쌀 생산 중심의 직불제는 생산 과잉(과연 직불제 때문에 생산 과잉이 될까...수도작을 하기 위한 기본장비 콤바인 1억 트랙터 1억 장비값이 얼만데...여기에 이앙기 건조기 육묘장 곡물탱크 수리비 등등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된다.) 식량의 양적 확보보다는 자연 환경 보전, 식품안전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생겨남.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소규모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열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

논밭, 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경영 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단가 적용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합니다.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강화

직불금 신청정보를 농자재 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검증 강화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

신규 취득농지, 관외경작자 소유농지 등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 강화

공익직불제의  개편

기존의 쌀 밭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있음.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 수급

농림축산식품부 참조

http://www.mafra.go.kr/2019plan/1727/subview.do

자세한 사항 문의

농림축산부 044-201-1781

농촌진흥청 063-238-15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과연 이러한 공익형 직불금이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어줄지, 아니면 이름뿐인 취지의 제도로 남을지 시간이 말해줄듯하다.

실제 그리 크지 않은돈이다. 1년에 몇백도 아닌 몇십만원을 받는건데, 국가에서는 저것으로 농민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것을 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겠지.

생색내기식의 이러한 정책말고 진짜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농업인을 양성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다...